[스크랩] 중국 통화정책, 2007년 회고와 2008년 전망

중국 통화정책, 2007년 회고와 2008년 전망 

 

주민(朱敏), 가오후이칭(高輝清), 후샤오웨이(胡少维)

(국가정보중심 경제예측부 거시경제정책동향 과제팀)

 

[개요] 이 글에서는 먼저 2008년 중국 통화정책이 직면해 있는 도전에 대해 분석했다. 통화정책 전달메커니즘 미비, 자본의 자유유동에 의한 통화정책의 독립성 저하, 통화정책의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 조정력 취약, 가상경제의 고도성장으로 통화공급량이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부적합해짐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2007년 통화정책에 대해 임무가 막중하고 많은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총결하고 2008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견지해 잠재리스크 해소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 증대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1. 2008년 통화정책이 직면한 도전 

2007년에 중국 통화정책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가 높고 횟수도 빈번했으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주된 원인은 통화정책 자체의 미흡함뿐만 아니라 많은 요소들이 통화정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1) 통화정책 전달메커니즘 미비 

통화정책 전달메커니즘은 사실상 서로 다른 두 개 분야, 즉 금융과 실물경제에 속해 있는데 중앙은행, 금융시장, 금융기관, 미시경제주체 차원의 각종 문제들로 인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됐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을 운용해 기초통화와 시장금리를 조정할 때 먼저 금융분야의 자금상황과 자금비용에 변화를 준 다음 시중은행의 대출과 금융시장의 자금조달 조건에 영향을 미쳐 이들의 변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즉 기업과 국민의 자산구조 조정 및 투자와 소비 변화를 유발해 사회 전체의 산출과 가격을 변화시킨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통화정책 전달메커니즘 효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효율은 특정 금융제도, 금융구조 및 경제 발전수준과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최종 결과물이다. 중국 통화정책 전달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주된 원인은 금융시장 미비, 금융체제개혁 미흡, 융자구조 단일, 일반인 예측 불안정, 문제투성이인 지방정부의 투융자행위 등이다. 이러한 요소는 대부분 미흡한 경제체제개혁에서 비롯된 장기적인 문제로 중국의 구조전환형 경제와 병존하고 있다.  

(2) 자본의 자유유동, 통화정책의 독립성 저하돼 

경제 글로벌화와 자본의 자유유동과 더불어 정부와 통화정책의 역할과 강도가 크게 제약을 받게 됐다. 이에 통화정책을 제정 실시할 때는 WTO 규칙에 부합되는지, 외국정부와 경제주체가 거기에 대응하여 취할만한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정부가 보복조치 혹은 헤징조치를 취할 경우 정책효과는 약화되거나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먼델-플레밍모형(Mundell -Flemming model)에 따르면 개방형 경제 국가의 경우 자본 자유유동과 통화정책의 독립성, 환율의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거액의 ‘쌍둥이 흑자’(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로 인해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크게 증대됐다. 이에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환시장에 관여하여 달러를 매입해 위안화 공급을 늘리는 한편 금리정책에서는 중미 간 금리차를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이는 중국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유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중국 과잉유동성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 때문이지만, 간접적인 원인은 위안화 절상 압력, 높은 저축률, 낮은 소비율 등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경제 구조적 모순이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은행 계통의 과잉유동성 해소와 신용대출 통제 강화만으로는 끊임없이 생성되는 유동성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3)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력 취약 

물가안정 유지는 통화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초과수요형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통제력을 발휘할 뿐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발전추세로 볼 때 중국은 향후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크다. 그 이유는 첫째, 국제 식량 수급이 타이트해 식량가격이 한층 더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석화에너지가 갈수록 부족해지자 바이오에너지를 주목하게 됐고, 이에 따라 바이오에너지로 사용되는 식량작물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이 타이트해졌다. 둘째, 자원/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 각종 요인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상당 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한편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시된 3대 전환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에너지의 희귀성•환경보호비용•시장 수급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원/에너지 가격을 개혁해야 한다. 이는 중국 개혁의 필연적인 추세이자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경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2008년에 자원/에너지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과학발전관을 이행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교육•고용•소득분배•사회보장•의료보건 등 분야에서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와 관련해 새롭고 중대한 정책조치를 내놓았다. 그 중 1차분배에서 노동자 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 향후 한동안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4) 통화 공급량, 가상경제의 고도성장으로 통화정책 중간목표로 부적합해져 

중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이나 통화공급량을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M1과 M2 증가율은 대폭 상승하며 조정목표를 크게 벗어났다. 이는 사실 통화공급량 목표가 그 효과가 저하돼 버려야할 때가 됐음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가상경제의 빠른 성장에 기인한다. 

대내적으로 중국은 위안화 표시 자산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금융시장 규모도 계속 확대되면서 금융자산의 선택이 다양해졌다. 첫째, 도시 부동산 시장가치가 2001년 말 17조4000억 위안에서 2006년 말 35조2000억 위안으로 급증했으며, 도시 GDP 대비 주택가치는 2006년에 168%로 상승했다. 둘째, GDP 대비 신용대출 자산은 2003년 최고치인 117%에서 2006년에는 107.6%로 하락했다. 셋째, 주식 시가 변동폭이 확대돼 2006년 말 GDP 대비 주식 유통시가가 43%에 달했다. 넷째, 각종 채권과 기타 금융상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채와 정책적 금융채권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9.5%에서 2006년 25.9%로 상승했으며, 펀드 규모는 1998년부터 2006년 사이에 50배 확대되었다. 중국 금융시장은 꾸준한 성장과 함께 가상경제와 실물경제로 나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체계 내부에서 순환되는 통화자산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로써 통화정책의 전통적 정량목표는 통제할 수 있는 토대가 상실되었다. 최근 3년간 중국 국부구조도 크게 변했다.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실물과 금융자산 내부도 크게 변했다. 

2. 2007년 통화정책 회고 

(1) 통화정책이 직면한 형세, ‘3고(三高)’ 현상 두드러져 

첫째, 경제 고성장. 국민 소비구조가 업그레이드되고 수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 경제 강세가 지속되고 성장속도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GDP 성장률은 2006년에 11.1%였으며, 2007년 1분기에 11.1%였다가 2분기에는 11.9%로 급등해 1∼3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7%p 상승한 11.1%로 199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투자와 소비, 수출, 공업생산 모두 빠르게 성장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거시경제 경기지수에 따르면 9월 중국 거시경제 조기경보지수가 121.3으로 두 달 연속 과열조짐을 의미하는 노란색구간에 진입, 중국경제가 과속에서 과열로 전환되는 조짐이 비교적 뚜렷했다. 

둘째, 물가가 10년 이래 최고치 기록. 2007년 들어 식품가격 급등과 함께 CPI가 바닥을 벗어나 매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하반기 들어 상승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져 8, 9, 10월 모두 상승폭이 6%를 상회했고, 1∼10월 누적 상승률은 4.4%로 동기 대비 3.1%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의 ‘고성장,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서서히 ‘고성장, 고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가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주식, 주택 등 자산가격의 버블화 추세가 가시화돼 가상경제와 실물경제 모두 과열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70개 중대형 도시 주택 판매면적의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07년 1월 5.6%에서 10월 9.5%로 급등했다. 한편 비유통주 개혁 성공으로 증시 랠리가 연출되었다. 2006년의 상승랠리 여파를 몰아 2007년 상하이증시 종합지수는 꾸준히 상승, 1∼10월 누적 상승률이 122.3%에 달했으며 10월 말 기준 6000포인트를 돌파했다.  

(2) 통화정책의 조정 임무, 목표 다각화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 1995년에 발표한 《중국인민은행법》에 따르면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는 ‘통화안정 유지, 경제성장 촉진’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모델 전환단계에 놓여 있으므로 통화정책에서는 여러 가지 목표 실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거시적 금융 조정정책 실시와 통화정책 제정 시 인플레이션을 방지해 인플레이이션에 대한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화폐가치 안정을 유지하는데 주목해야 한다. 둘째, 고용기회를 창출해 소비 증대를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화롭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 충분한 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 여러 목표 간의 전면적인 균형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통화정책은 현재 주요 경제지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시간순서와 관련 성장모멘텀에 주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3) 통화정책 실시 패러다임, 적당한 긴축조치로 유동성 흡수 

앞에서 말한 중국 경제의 ‘3고’현상과 거시적 측면의 여러 문제는 근본적으로 모두 유동성 과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는 통화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야다. 거액의 무역흑자에 위안화 평가절상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핫머니가 대거 유입돼 외환보유액 규모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확대됐다. 이에 중앙은행은 외환을 매입하게 됐고 그만큼 기초화폐가 시장에 투입됐으며 통화 승수효과를 통해 위안화 공급량이 대폭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2007년 주요 목표는 유동성 흡수였다. 경제성장이 과속에서 과열로 전환된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긴축형 통화 정책 및 조치를 취했다.

1) 예대금 기준금리 5차례 상향 조정

2) 위안화 예금 지준율 9차례 상향 조정

3) 중앙은행 어음 발행의 강도 강화 및 횟수 증가

4) 특별국채 방식으로 순방향 환매조작 단행

5) 지정 발행 중앙은행채와 특판예금 등 혁신적 금융상품 출시. 올해 중앙은행 채권 발행에서 시장화 발행과 지정 발행 방식을 결합, 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중은행에는 지정 발행 방식으로 6기 중앙은행채 7050억 위안어치를 발행했다. 한편 10월 하순부터 중앙은행은 20년 만에 특판예금을 재가동해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한편 신용대출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6) 시중은행에 대한 ‘창구지도’와 신용대출 정책지도 강화. 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와 은행 자산과 부채기한 미스매칭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시중은행에 당부함으로써 시중은행이 대출 규모와 속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출구조를 조정, 최적화했다. 먼저 인프라 등 중장기 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에너지 다소비, 심한 오염유발, 생산능력 과잉 산업에 속한 낙후 기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삼농, 고용, 학자금, 중소기업,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자주혁신에 대한 대출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상업성 부동산 신용대출 정책을 조정, 주택 신용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생애 첫 중소형 자가주택 구매자의 대출수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2주택 이상 주택대출의 선불금 비율과 금리 수준을 높였다. 

(4) 통화정책 실시, 효과 있지만 통제목표와 상당한 거리 있어 

중앙은행의 다양한 긴축형 통화정책과 거시조정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경제 운용 환경이 크게 변하기 시작하고 정책 누적효과가 서서히 드러났다. 과열 직전까지 내몰린 경제가 합리적인 성장구간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여러 주요지표도 정책이 예상한 방향으로 전환됐다. 2007년 3분기 여러 경제지표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안정을 유지했다. GDP 성장률이 11.5%로 2분기 대비 0.4%p 하락했고,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2분기 대비 0.2%p 하락, 수출 증가율도 2분기 대비 2.8%p 하락했으며 물가수준은 6.5% 이내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통화승수도 내림세를 보였다. 9월 통화승수는 4.46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5%p 하락했으며, 금융기관의 초과지준율은 2.8%로 6월 말 대비 0.2%p 하락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실시효과는 당초 통제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첫째,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높았고 다년간 지속된 ‘고성장, 저인플레이션’구도도 무너졌다. 2007년 중국은 CPI를 3% 이내로 통제할 예정이었으나 3월에 이미 이 마지노선이 뚫렸고 8월과 10월에는 지난 10년 이래 최고치인 6.5%를 기록했다. 둘째, 통화공급량이 연초에 제정한 목표치를 넘어섰다. 9월 말 광의통화 공급량(M2) 잔고는 39조30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8.5%(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보다 1.7%p 상승) 증가했다. 위안화 대출 잔고는 25조90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7.1%(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보다 1.9%p 상승) 증가, 연초 대비 3조 3600억 위안, 동기 대비 6073억 위안 증가했다. 금융기관의 각종 위안화 대출은 1∼9월에 이미 동기 대비 6073억 위안 많은 3조3600억 위안이 증가해 작년 한 해 신규 대출 증가액인 3조1800억 위안을 넘어섰다.

3. 2008년 통화정책 방향, ‘긴축’기조 유지, 잠재리스크 해소 

현재 중국경제는 다양한 요인에 힘입어 비교적 강한 내생적 성장동력이 누적된 상태로 경기과열 리스크가 경기둔화 리스크보다 훨씬 크고, 인플레, 자산가격 버블화 등의 리스크 역시 간과할 수 없어 여전히 거시조정의 어려움이 크다.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강화하고 정책수단을 혁신, 완비하며, 사전조정과 소폭조정을 통해 경제 운용상의 잠재리스크를 해소하여 이중방지(과속에서 과열로의 전환과 구조적 인플레에서 뚜렷한 인플레로의 전환 방지)를 실현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요 과제다. 

(1) 통화정책의 긴축강도 강화 

중국 거시경제는 2008년에 높은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다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경제 과열과 인플레 리스크를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경제업무회의에서 확정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2) 가격형 통화정책이 기조를 이룰 것 

중국의 기존 통화정책은 수량형 조정에 주안점을 뒀다. 그러나 2007년에 잦은 수량형 통제수단 운용에도 불구하고 별반 효과가 없었다. 그 이유는 지난 2년간 중국 통화공급의 내생성이 현저히 증대돼 그 영향으로 수량형 수단의 효과가 제한되고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법정지준율을 올려 통화승수를 낮추고자 할 때 시중은행은 통화 및 신용대출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과지준율을 내리는 조치로 대처할 수 있다. 한편 중앙은행이 창구지도로 시중은행의 대출규모를 통제하려 할 때 시중은행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용대출정책의 효과도 실현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중은행이 대출 확대에 적극적인 근본 원인은 은행 개혁의 심화와 더불어 은행의 시장의식이 높아져 이익최대화 성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공급의 강한 내생성으로 수량형 수단의 효과가 약화된 상황에서 금리, 환율 등 가격형 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고 금리와 환율정책을 잘 조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단계에서는 경제과열 억제, 물가 안정, 장기적이고 건강한 경제발전 촉진에 있어 금리인상이 꼭 필요하다. 금리인상은 증시와 부동산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유리하다. 그 이유는 금리인상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은행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채권시장, 주식시장 등 다른 융자루트를 개척함으로써 직접융자의 비중을 높여 금융시장 육성을 촉진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에 있어서는 금리인상은 부동산 투자 목적의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매자로 하여금 금리비용과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도 있다.  

이외에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를 적절히 가속화하는 것은 물가 안정, 대외투자 확대, 산업구조 최적화와 업그레이드 촉진에 모두 중요한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 국제 자원/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위화폐 평가절상은 상품 수입가격을 낮춰 외부유입형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에 도움이 되며, 상쇄원가 하락도 중국의 수동적 위안화 발행규모를 줄임으로써 인플레 발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둘째, 국제여론 압력을 완화하여 타국에 무역보호주의 실시의 구실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기정사실처럼 돼버린 상황에서 위안화를 능동적으로 평가절상하면 이러한 거센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중국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이 외환 상쇄 목적으로 수동적으로 발행하는 통화량을 줄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중국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넷째, 위안화 절상은 부가가치와 기술집약도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생산공법을 향상시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함으로써 중국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다. 다섯째, 위안화를 절상하면 해외 M&A사업에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3) 금리 인상방식, 인상폭, 인상시기 유연성 높여야 

2007년 중앙은행은 여러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그 모델은 대동소이했다. 첫째, 금리 인상폭이 8월을 제외하고 모두 27BP였다. 둘째, 모두 예대금리를 동시에 상향 조정했다. 셋째, 시기적으로 모두 CPI가 급등한 뒤였다. 이러한 금리인상 모델은 목적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를테면 예대금리를 동시에 상향 조정하면 은행은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서 금리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서비스 질 개선이나 신용대출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금리인상의 미래 예측성도 한층 더 제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이러한 획일적인 금리인상모델을 개선, 경제발전의 필요에 따라 금리인상의 방식, 조정폭, 시기 등을 시의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비자물가지수와 기타 거시지표가 예상을 크게 초과하면 금리 인상폭은 27BP보다 높아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현재 마이너스 금리로 저축예금이 유실되는 것을 막고 은행의 신용대출 가용자금 감소 및 단기예금/장기대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칭 금리인상 방식을 취해야 한다. 즉 예금금리를 대출금리보다 더 높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저축예금을 늘리도록 유도해 은행업의 유동성 리스크 부담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예대금 금리 상하 변동폭을 한층 더 확대한다. 예금금리 변동폭은 은행업의 예금서비스 상품 개발, 설정, 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예금금리 하향 조정이 허용되면 은행은 자금조직의 비용, 고객자금 한도액, 자금 기여도 등 지표를 토대로 고객군을 보다 세분화해 예금금리를 차별화할 것이다. 대출금리 상향 조정폭 확대는 은행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관리와 자금 운용에 유리하다. 은행은 대출금리 수준과 리스크를 연동시켜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리스크와 수익 균형을 이룰 수 있다. 

(4) 기타 정책수단과의 조율 강화, 시너지 효과 창출 

통화, 재정, 산업, 세금, 가격, 지역 등 정책은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경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들이다. 거시조정 목표는 이러한 정책수단을 복합적으로 운용해 달성해야 한다. 투자 반등, 인플레, 자산가격 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통화정책 한 가지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현재 투자반등, 인플레, 과잉유동성 등 두드러진 문제점 뒤에는 체제적인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투자반등의 이면에는 지방정부의 투자의욕과 토지, 에너지, 원자재 등 요소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한 문제점, 식품가격의 갑작스런 상승 이면에는 중국 농산품 수급관계의 변화(도시 저소득층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로 식품수요가 늘어났고, 도시화로 경작지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농촌 고급인력이 계속 농촌을 이탈하면서 식품 공급능력에 악영향을 미침), 과잉유동성 이면에는 중국의 대내외 경제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으며, 자산가격 급등 이면에는 금융자유화, 투기심리 등의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통화정책의 영향권에서 멀리 벗어나 있어 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수단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예견성, 과학성, 유효성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통화정책과 다른 정책 간의 조율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4. 통화정책 유효성 증대에 관한 정책제언 

장기적으로 볼 때 통화정책의 과학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통화정책의 전달루트를 원활히 소통시키며 금리시장화를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실물경제와 가상경제 발전에 필요한 요소와 통화정책의 시간 지체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투명도를 제고하고 실시강도를 차별화해 미시경제주체의 기대를 거시조정의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1) 내부 여건 감안 

개방형 경제에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중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위안화 절상압력이 커지게 되므로 중국은 금리 인상에 제약을 받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과 같은 대국은 경제주기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을 수 없다. 내부경제와 외부경제의 균형이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 균형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며 불균형은 절대적이므로 만약 동시에 내부경제와 외부경제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면 내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핫머니가 리스크가 없는 금리차익이 아닌 중국의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을 노리고 중국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중국의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개방 역시 이러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QFII 진척이 가속화되고 QDII의 시범 운영이 확대되면서 국제자본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지난날 외자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거나 유입은 느슨하나 유출은 엄격했던 상황이 변한 것과 국가외환투자공사 설립 또한 위안화 절상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통화정책을 정할 때 내부 여건을 위주로, 즉 국내 경제발전 상황에 의거해야 한다. 이 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내경제 성장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2) 시차 요인 감안 

통화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대형 선박을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항해사가 키를 돌린 후 한참이 지나서야 배의 방향이 바뀌게 되며, 초보 항해사의 경우 방향을 너무 틀어 잘못된 것을 발견한 후에는 또 방향을 바로잡으려고 반대편으로 너무 많이 틀게 된다. 초보 항해사가 방향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항해노선은 극도로 불안정해질 것이다. 정책 결정자도 항해사와 마찬가지로 한 정책을 운용할 때 시차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제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정책 실시에서 경제에 영향을 주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길고도 변동성이 있는 시차로 통화정책 실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실제로 통화정책의 경제에 대한 통제 작용은 역방향일 가능성이 크다.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을 때와 그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의 경제 상황이 이미 달라져 적극적인 정책 실시의 결과는 경제가 과열일 때 경제를 자극하거나 경제가 하강할 때 경제를 억제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제정에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거시경제가 과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때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화정책의 투명도 제고 

어떻게 하면 통화정책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경제 정책결정자들이 다년간 고민해온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투명도를 높이는 것이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일환으로 간주된다. 그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쉽게 인정하고 이해하면 그들은 그 정책의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해 기대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만약 어떤 정책이 은폐되고 불투명하면 국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정책을 배척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정책과 줄다리기를 하는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돼 결국 그 정책의 효과는 말살, 훼손, 왜곡되고 정부에서 정책을 제정하면 국민들은 그에 따른 대처법을 마련함으로써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사실 중앙은행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거대한 불확실성이란 어둠 속에 놓여 있어 서로 진솔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더 나아가 공통된 이성적인 예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세부내용과 구상 중인 목표, 현단계에서 통화정책 수단의 선후 순서, 조정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입장 표시에 불과할 때가 많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책임있는 태도로 사태와 인플레이션 목표 간의 관계를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일전에 FRB 벤 버냉키(Bens Bernanke) 의장은 “FRB는 통화정책의 투명도와 정보 개방도를 높이고, 앞으로 경제예측보고서 발표 횟수도 지금의 1년 2회에서 4회로 늘려 기업과 투자자, 일반인들에게 경제 전망 변화에 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예측보고서의 예측범위를 지금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4) 가상경제 운영상황에 적당한 관심 기울여야 

이론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자산가격을 고려하지 않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산가격을 감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산 거품이 꺼지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통화정책 실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1980년대 엔화 값이 오를 때 일본은행은 자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대량 보유한 상장회사들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이익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대량의 부실자산이 생겨났고 통화정책도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제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제정, 실시할 때 자본시장, 특히 자산가격의 동향에 크게 주목한다. 버냉키 의장도 자산가격 파동이 거시경제의 인플레나 디플레를 야기하면 통화정책에서 이러한 자산가격 파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FRB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발 이후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자금을 투입한 것이 좋은 예이다. 얼마 전 저우샤오촨 중앙은행 총재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취사선택에서 주로 일반물가를 겨냥해야 하지만 자산가격에도 주목해야 한다. 자산가격이 심하게 변동할 때 통화정책도 실물경제에 대한 지나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오랫동안 실물경제 조정에만 신경을 쓰고 자산가격 급등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통화정책에서 GDP, CPI, 투자성장 등과 같은 실물경제 지표만 고려하려면 가상경제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만약 가상경제가 실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통화정책에서 GDP, CPI와 같은 실물 거시지표에만 얽매여 있고 가상경제의 자산가격을 소홀히 한다면 경제 내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5) 구조조정에서 차별화된 통화정책의 유도역할 증대 

서비스산업과 농공업 비중 불균형, 투자와 소비 불균형, 소득분배구조 불균형 등등 중국 경제 발전 중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는 그 유래가 깊다. 통화정책은 지준율 차별화, 금리 차별화, 창구지도, 신용대출 정책지도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전략적 분야, 주도산업, 주력산업 등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제구조와 산업배치를 최적화해 경제구조를 정책에서 목표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차별적인 통화정책의 실시 메커니즘은 주로 정책적 유도와 시장메커니즘의 역할 및 자금의 형성, 자금 방향, 자금 집중,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방지와 보완메커니즘을 통해 금융자원 배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차별적인 통화정책의 유도역할을 적정 수준 증대시켜 관련 통화/신용대출 목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신용대출 정책에 대한 관리와 리스크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유보유압(有保有壓, 지원과 통제를 선별적으로 실시)의 원칙을 견지하고, 차별적인 신용대출정책과 금리정책 실시를 통해 에너지절약/오염방지, 자주혁신, 환경보호, 인프라,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력은 강화하고 에너지 다소비, 심한 오염 유발, 기술집약도가 낮은 산업의 발전은 억제해야 한다. 

출처: 2007-12-12,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저자: 국가정보중심 경제예측부 거시경제정책동향 과제팀(國家信息中心經濟預測部宏觀政策動向課題組) 주민(朱敏), 가오후이칭(高輝清), 후샤오웨이(胡少維) 

출처 : 중국심양 (Shenyang)

글쓴이 : 天 使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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